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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.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,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. (22p)

민주공화국은 지적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보장한다. 지구 생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, 수소 등이 안정된 비율로 섞인 지구 대기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, 사상의 종 다양성은 관용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. 그래서 민주공화국은 딱 한 가지를 배제한다. 그것은 바로 자기 것과 다른 생각을 관용하지 못하고 힘으로 말살하려는 intolerance이다. 민주공화국에서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불관용 그 자체뿐이라는 뜻이다. (71p)

헌법은 이미 이루어진 진화의 결과를 공고히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진화를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. (84p)

헌법은 온통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규정, 또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규정으로 가득하다. 헌법의 국민 기본권 조항은 제11조에서 37조까지 이어진다. 그 핵심 내용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. (117p)

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"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". ②권위주의 사회에서는 "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모든 것이 금지된다". ③독재 국가에서는 "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금지되며 법률이 허용한 것도 금지된다."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? (204p)

악한 목표를 내걸고 악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. 그렇게 해서는 대중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. 악한 시스템은 거의 언제나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방법을 정당화함으로써 만들어진다. (377p)
2009/03/30 00:50 2009/03/30 00:50
2009/03/30 00:50 | garbage | No trackback | No comm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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